민주, 황교안·서남수 해임안 표결불발 공세…특검살리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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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3 16:28:10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민주당은 13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 무산과 관련해 새누리당에 십자포화를 날리며 특검수용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두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 무산을 국회무시, 반의회주의적 폭거로 규정하는 한편 꽉 막힌 정국의 유일한 해법은 특검도입 뿐이라고 강조하며 대여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현 정권의 '책임론'을 부각시켜 6·4지방선거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이다. 당내 강경파들의 특검도입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심각한 반의회주의적인 폭거"라고 "검찰의 권력 예속화와 친일교과서 비호를 계속하겠다는 의사의 표출이자 파기하는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잘잘못에 대한 지적과 견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라며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표결을 지켜보며 국회마저 좌지우지하는 집권세력의 오만에 분노하고 있고 참담해한다. 지금 국민도 민주당도 특검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진실이다. 권력을 동원한 헌법파괴 중대범죄를 어물쩍 넘어갈 순 없다"고 말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의원 100명 이상이 발의한 해임건의안 투표를 열어보지도 못하고 페기한 것에 심한 자괴감과 서글픔을 느낀다"며 "장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을 표결도 못하다니 국회를 뭘로 보겠나. 앞으로 이 정권의 장래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특검을 수용하는 게 가장 현명한 대책"이라며 "특검을 수용하지 않고 계속가면 정권 레임덕은 더 빨리 오고 정당성은 더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원혜영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회의 한 축인 야당이 해임안을 제출한 것인데 여당이 좀 당당하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이 절대 다수인데 투표해서 부결시키면 될 일이고 만일 여당의 일부에서 표결에 찬성을 해서 해임안에 찬성을 해서 가결이 되면 그게 또한 국민의 뜻이 반영된 걸로 보면 되는데 너무 경색되게 운영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