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사태 관련 입법 청문회를 열고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면서 정보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들을 쏟아냈다.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안과 선불제 휴대전화 도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제안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금융사별로 고객정보 보안 수준에 등급을 매기고 이를 공시하는 '보안등급 공시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가장 빠르게 반응했던 곳은 정부가 아닌 불법 영업 업체들이었다"며 "이번 계기로 포괄적으로 신용 사회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완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민병주 의원은 "개인정보 수집이 너무 쉽게 이뤄진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가입할 때 정보제동의하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업무와 관련한 관리 체계가 안전행정부와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나눠져있어 대응도 제각각"이라며 "정부 전체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전화로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중지와 발신번호조작 금지라는 정부의 두 가지 조치는 매우 졸속한 대책이었다. 전화권유 금지 때문에 노동문제가 발생했고 영업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도 발생했다"며 "부작용도 생각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보안등급 공시제'를 도입해 보안 경쟁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묻자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A, B 등 5개 등급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시행하게 되면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니 세계 표준화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