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軍사이버사령부 변호비 대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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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3 18:05:37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으로 정치글 게시 의혹으로 기소된 이모 전 사이버심리전단장과 형사입건된 요원 8명의 변호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법인 대륙과 아주가 이 전 단장과 요원 8명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 전 단장의 변호비용은 1,100만원이고 나머지 8명에 대한 변호비용은 2,310만원이다. 그런데 이 전 단장이 다 낸 것으로 법무법인에서 확인을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다. 이 전 단장이 무슨 돈이 있어서 엄청난 비용을 대신 낸 것이냐"라며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으로부터 연간 40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며 "이 전 단장이 대납한 나머지 8명에 대한 변호비용의 출처가 이 예산일 정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처음에 (법무법인과) 계약할 때 여러 인원이 함께 하는 것으로 계약한 모양"이라며 "이후 이 전 단장이 먼저 기소되면서 본인 비용만 내려고 했지만 법무법인 쪽에서 애초 약속한 대로 나머지 인원도 포함해 비용을 달라고 해서 진행된 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으로부터 그 돈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 문제는 아무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 조사해서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