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림·유서대필 무죄 "사법부 판단 존중…명예회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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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3 18:11:48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새누리당은 13일 부림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무죄판결과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그에 맞는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부림사건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22년 만의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은 두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일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두 사건 모두 무죄로 최종 확정된다면 관련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쌓여있던 불명예의 멍에를 털어버리고 그에 걸맞은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3년간 복역한 강씨의 경우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을 받았으니 추가로 복역한 부분에 대한 형사보상 등도 추후에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재판 결과는 고등법원의 결정인만큼 검찰의 상고 여부와 그에 따른 대법원 재판 여부 등 최종심으로 확정되는 절차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 새누리당은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 수호를 위해 사법부를 존중하는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