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1조9000억여원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추경예산 편성 논란과 관련 "예산 내용을 보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2조6000억원이 무상급식 예산으로 쓰인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광주·전북·경기) 지방교육청을 보니 전면무상급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의원은 이날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장시간 회의까지 하는 교육부 (누리과정) 추경예산이 1조9000억원에 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히려 대구·울산·경북같은 경우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이런 식으로 한정된 자원을 아껴 낭비가 없도록 쓰는 곳이 있다"며 "반면 전면무상급식을 하면서도 '재원편성을 더 해줘도 (누리과정을) 못하겠다, 안하겠다'는 식으로 하는 교육청은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에 있어서도 교육감이 책임질 수 있게 계속해서 유도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2010년 빗장이 열린 무상급식도 이제 6년여 세월이 지나면서 그 부작용들이 명백하게 학교현장서부터 드러나고 있다"며 "과감하게 거둬들일 건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복지 포퓰리즘' '농약급식' '급식 질 저하' 등 논란대상이 돼온 무상급식 정책 철회 검토를 주문했다.

전 의원은 여야가 구성키로 합의한 누리과정 예산 관련 정책협의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미편성 교육청에 대한 '교부금 패널티'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지자체 교육감의 이념성향이나 활동경력을 놓고 봤을 때, 재원이 있으면 재원만큼 편성하고 말고의 합리적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치적 지향이라든지 누리과정에 대해 이 분들이 가진 근본 인식때문에 빚어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이 결국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가 설득 노력을 한다고 해서 바뀔 여지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교육부에서 일종의 몽니를 부리는 교육청을 컨트롤할 수단이 있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교부금 인센티브의 활용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누리과정에 대해 계속해서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 오히려 잘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보다 더 많이 교부금이 가는 일이 벌어지면 어느 누가 그렇게 정부 시책대로 열심히 일을 추진하겠나"라면서 교육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이준식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현재 법령상 의무"라고 강조한 뒤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편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