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건보, 담배 소송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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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4 16:55:14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4일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른바 '담배 소송'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는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사회에서 (소송 추진을) 의결했다"며 "복지부 의견과의 상시 협력과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복지부 장관과 더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당 문정림 의원도 "만약 패소하면 공단의 소송 비용이 소요된다"며 "이사장이 (재판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흡연과 질병의 연관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만약 패소하면 향후 일을 해나가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 관계와 위법성을 입증하려면 그와 관련한 자료 등 개인정보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개인정보 대량통보 대상자 13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담배소송 추진은) 결정된 것“이라면서도 “소송 대상은 더 협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