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 '교학사 역사왜곡' 서남수 장관 책임추궁
수정 0000-00-00 00:00:00
입력 2014-02-14 17:09:07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14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역사왜곡 문제와 관련,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책임을 추궁하는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교과서 역사왜곡 논란에 대한 서 장관의 대처를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실시를 주장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정감사 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 "작년 국정감사에서 (교과서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해명이나 책임 조치 등 필요한 부분을 남겼는데 이게 합의가 안 되면 국정감사는 왜 하는 건가"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을 주장했다.
특히 감사원 직무감찰 요구와 관련, "교과서 문제를 갖고 (서 장관이) 교육 수장으로 혼란을 조장했고 자의적으로 이 문제를 끌어온 데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절차와 행정규정을 벗어나 이 문제를 끌어온 데 대해 엄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마땅히 직무감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의원도 "한국사 교과서 검정승인부터 수정과정, 채택에 이르기까지 자료제출뿐 아니라 전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은 장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았고 직무유기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특정 교과서를 편들기 한다는 정황들과 의심들을 무수히 문제제기 해왔다"고 서 장관을 비난했다.
그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는 이 모든 한국사 교과서 검정승인과 채택까지 과정에서의 의문이 정확히 밝혀져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에 대해 왜 여당 의원들은 동의하지 않고 합의하지 않나. 국감기간 동안 제기했던 여러 문제에 대해 함께 합의해줄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부의 국정감사 자료제출 태도에 대해 "국가기밀이 아니고선 다 (자료를 제출해)줘야 하는데 제출이 제대로 안 됐다"며 "자료제출이 안 되고 약속한 것마저 깨지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에 대해 "굳이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 국사교과서에 대한 검정업무를 국사편찬위원회에 위임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편찬위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당시 이 일을 담당한 분이 임기가 만료돼 퇴직한 상태"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요구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밝혀지는 것은 어떤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든지 (하는 경우)"라며 "감사원 가기 전에 스스로 판단해도 교과서 개발시스템은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은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