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7일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있지도 않은 간첩을 만들기 위해 외교문서까지 위조하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국정조사를 통한 사실규명과 특검을 통한 엄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과 검찰의 도덕적 해이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며 “외교 문건의 조작은 유신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로, 역사를 몇 년이나 후퇴시키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은 이번 증거조작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문책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불법대선개입 특검과 간첩조작사건 국정조사와 특검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이라고 말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부림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과 같은 조작 사건이 더 이상 안 일어날 줄 알았다”며 “이번 사건은 권력과 국정원, 검찰, 법원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독립적 기관이 전면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사법 기관과 정보기관의 신뢰가 훼손되고 외교적 마찰까지 불거질 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며 “의혹 당사자인 법무부장관과 국정원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국가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