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송호창, 간첩조작 의혹에 "특검 도입·청문회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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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7 10:53:52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새정치추진위원회 소통위원장인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17일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 "사법체계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특검 도입과 청문회 실시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위조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공범이 됐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의 범죄행위를 검찰이 수사할 수는 없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임명된 특검이 독립된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현 정부의 무리한 공안몰이가 빚어낸 결과이자 국정원의 수사 능력에 관한 문제다. 증거 위조 경위와 배경은 국정원개혁특위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며 국정원개혁특위 차원의 청문회 실시도 촉구했다.
이어 "증거를 조작하는 국정원에 수사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이 본 업무인 간첩수사까지 위조했다면 수사권 폐지 이외에 어떤 개혁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다.
송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책임자인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 그것만이 최소한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도입·청문회 실시 주장을 새정치연합의 공동 의견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공동위원장들 간 회의를 하지 않았지만 새정추 소통위원장 입장으로 보면 된다. 안철수 의원과는 이야기했고 이에 동의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