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의원들이 6·4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이 사라지는 '교육의원 일몰제'에 반발하며 17일 집단 사퇴서를 제출했다.

서울시의회 최홍이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의원 5명은 이날 오전 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장한 마음으로 교육의원직을 던져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퇴서 제출에 참여한 의원들은 최홍이, 김영수, 김형태, 최보선, 한학수 의원 등 5명이다. 서울시 교육의원 8명 중 절반 이상이다.
 
이들은 "교육계는 그동안 삭발식과 새누리당 당사 앞 단식농성, 1인 시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및 가처분 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며 "하지만 국회 정개특위는 여전히 법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교육의원들은 오늘부터 각 시도별로 의회에 정식으로 사퇴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며 "교육위의 파행과 공전, 교육의원 사퇴 행렬을 막고자 한다면 하루라도 조속히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는 등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2010년 6월 30일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했다. 현재 국회에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 4개가 발의된 상태지만 정개특위는 아직까지 폐지 여부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