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공공 기관 내외부 모두 경쟁원리 적용해 효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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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0 14:21:19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고 기관의 내부와 외부 모두 경쟁원리를 적용해 효율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선도기관을 정해 조직과 기능을 재편할 필요가 있고 경영평가 결과 성과가 좋은 기관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기능 조정이나 부채 감축 과정에서 자산매각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자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제 값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자산별로 가치를 극대화해서 매각할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하고 민간에 원활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서 시장의 매수 여력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에 저항하는 움직임에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에 나서주셔야 한다. 만약 개인의 이익과 기득권 챙기기에만 나선다면 국민들께서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