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견해차로 무산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기밀누설 방지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회동을 하고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기밀누설 사태 발생 시 국정원장이 이를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기밀 보호를 위해 국정원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국회의 국정원 감시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무고발제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 개혁을 통해 국가기밀을 보호하고 국정원이 정보위원회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국정원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정보위원회를 통해 국가기밀을 취득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정보위원회를 활용한 민주당의 기존의 구태를 그대로 존속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문 의원은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변인, 비호자 역할만 하고 있다. 정보위 위원이 기밀누설을 할 경우 국정원장이 해당 의원 고발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자고 억지를 쓰고 있다"며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새누리당은 상식을 되찾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