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간첩조작' 공방…"문건조작" vs "中대사관-민변 커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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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1 15:46:38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21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놓고 여야 간 상반된 주장이 펼쳐졌다.
민주당은 조백상 선양 총영사를 상대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소속 직원으로 외교부에 파견돼 선양 영사로 재직 중인 이인철 영사가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을 조작했다는 정황을 집중 추궁했고, 새누리당은 오히려 중국영사관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외교부가 총영사관으로부터 받은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확인서는 이인철 영사가 받았다. 이 영사는 누구로부터 받았나"라고 질의한 뒤 "그 내용이 법원에 제출된 문서와 동일한가. 중국대사관이 그 문서에 대해 위조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어떻게 설명하겠나"라고 추궁했다.
홍익표 의원은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 입수 경위에 대해 "이 영사가 허룽시 공안국 직원과 접촉했다고 보고했나"라는 질의에 "그렇진 않다"는 조 총영사의 답변이 돌아오자 "이 문서는 중국정부 문서가 아니고 이 영사가 작성한 문건이네요"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의원도 "(허룽시에) 가지도 않고 문서를 만들어낸 건데 그렇게 허룽시 문건을 발급받아 공증할 수 있나"라며 "대사관이 인정했으니 허룽시 공안파트 이름으로 만든 그 문서는 위조라는 건데 그 위조를 허룽시가 했거나 이 영사가 했거나 둘 중 하나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러자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 주체가 중국정부가 아니라 중국대사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가 민변과 커넥션이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민변이) 검찰이 제출한 (문서의) 진위여부를 따져보겠다면 중국정부에 문의해야 하는데 왜 중국 영사부에 문의했나"라며 "(왜) 공문을 재판부가 아닌 민변에 보냈을까. 비정상적인 공문처리"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