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24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의 성적표는 전문가 평가와 달리 일반 국민은 호평하고 있다. 부동산 활성화 등에 노력해 달라는 주문이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단계 세제 정책, 2단계 재건축 정책으로 죽어가던 부동산에 숨은 붙여놨지만 영양상태가 안 좋다"며 "3단계 LTV, DTI를 골자로 한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LTV, DTI가 부동산을 회복하는데 너무 낮게 잡힌 수준이 걸림돌이라는 것"이라며 "문제는 DTI 규제가 신용대출을 증가시켜 가계 부실을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었는데 DTI가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처럼 장기 침체 시점에서 규제 완화시 대출이 어렵다는 반론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LTV, DTI를 완화해 만약 부작용이 나온다면 기준금리처럼 그때그때 조정하면 된다"며 "정부는 DTI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