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스스로의 비정상부터 살피는 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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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6 18:10:49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김덕중 국세청장은 26일 "납세자의 비정상 관행을 정상화하는 입장에서 우리 자신의 비정상부터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전국 관서장회의를 통해 '2014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세정을 세심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일하는 방식을 관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체계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며 본청과 지방청, 일선 세무서간의 소통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가 최우선"이라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정상적 기업 활동에 대한 세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질적.지능적 탈세가능성이 높은 지하경제 4대 분야의 비정상 관행을 정상화하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경제심리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는 어려운 세입여건에서도 지하경제 양성화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특히, 역외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가시적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하지만 청렴성이 아직도 국민의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했고,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과정에서 국민 불안 여론이 형성되는 어려움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성실·영세 사업자의 부담은 최소화 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