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불법 보조금 중단 약속..."보조금 27만원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

이통3사가 반복되는 불법 보조금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용자 차별을 원천 해소하기 위해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통3사는 이를 통해 단말기 한 대당 27만원 이상 보조금을 쓰는 대리점에 전산차단을 해서 판매를 중단하게 하고, 이용자가 보조금과 요금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는 20일 과천 정부청사 미래창조과학부 브리핑실에서 불법 보조금 근절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동 발표하고 '공정경쟁 서약'을 실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6일 열렸던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통신3사 CEO 업무협력 간담회에 따른 후속조치다.
 
다음은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 부문장, 임헌문 KT 마케팅 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MS본부장의 일문일답.
 
- 공동 시장 감시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3사가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오늘 공동선언을 계기로 3사가 따로 하던 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묶어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정부 지원도 요청을 하겠다."
 
- 불법 보조금 행위를 한 판매점에 전산차단 하겠다고 했지만 대리점은 본부에서 정책 받아서 보조금을 뿌리는 것이고 우리는 따르는 것뿐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판매점은 영업정지 하기는 어렵다. 판매점은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다. 대리점을 통해 판매점이 계약을 맺고 유통하는 것이다. 대리점을 통해 저희가 진행을 해야 할 것이다.
 
대신 저희가 불법 보조금 지급 중단, 시장 안정화 하는 데 있어서 이동통신3사의 노력과 더불어 유통망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간에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심하다. 오늘 합의해서 시장 안정화 조치 취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대리점도 동참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리점 부분에서 책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겠다."
 
- 제조사나 유통망이 잘 지켰을 때 지원책은 없나.
 
"제조사나 유통망이 영업정지를 받아서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유통망의 매장 운영 비용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유통망 지원부분 마련해서 시행할 생각이다. 제조사 부분에 있어서 시장 수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책 수립할 것이다. 합법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
 
-LG유플러스에서도 과거 보조금 가이드라인 27만원이 너무 적다고 말했는데 정부에 요청할 계획 없나.
 
"향후 결국은 고객들이 단말기 구매하는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중요한 것이지 보조금이 27만원인지 30만원인지 중요하지 않다. 출고가 인하와 중고가 모델을 비춰봤을 때 27만원 보조금 가이드 라인은 적정한 수준이다."
 
-본사의 요금 정책이나 인센티브 제도를 폐기 하겠다는 것인가.
"수준 자체가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을 조정을 해나가겠다. 인센티브 체계라던지 이런 부분은 지속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좀 더 고민해봐야하는 영역이다.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고민해보겠다."
 
-CEO 직을 걸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정도의 각오가 있는 것인가.
 
"서약서 내용을 보면 시장 안정화를 위해 3사가 노력하고, 법적 책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다. 저 뿐아니라 회사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본원적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하겠다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
 
"요금인하 관련해서 이미 각사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 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시행 시점만 남았다.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가입비는 이미 결정된 것이라 플랜에 따라 조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동 감시단 관련해서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많다. 출고가 인하나 단말기 유통법 일부 시행은 언제 어느정도로 결과가 나오나.
 
"공동 감시단 관련해서는 3사가 오늘 분명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3사가 협의를 해서 실효적인 방안을 조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조만간 실효성 있는 시행 계획 만들어서 발표하겠다."
 
-단말기 출고가 인하 시점은 언제인가.
 
"제조사의 영역이다. 출고가 인하 위해 이통3사가 노력할 것이고 제조사가 시행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단통법에서 조기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요금 약정을 보조금화 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은 근절하겠다는 것으로 오늘부터 하겠다. 긴급 정지에 준하는 제도를 3사간 협의를 하고 있다. 나머지 분리 요금제 등은 좀 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민을 시작해야하는 단계다."
 
-삼성 디지털프라자, 대형 유통망 등 보조금 많이 쏟아진다. 삼성전자, LG전자가 끼어있는데 여기도 적발되면 전산 차단 이뤄지는가.
 
"이동통신3사와 계약 맺고 있는 대리점에서는 상품 서비스 경쟁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대리점이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했을 때 전산 차단 등의 조치 취하겠다고 했다. 대형 유통망, 일반 대리점이나 계약 맺고 있는 한 동일한 룰로 적용해야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다."
 
-보조금 공시라던가 요금할인 선택제 같은 것이 시행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공시 제도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나서 추진이 될 것이다. 분리요금제도 전제조건이 있다. 안정적인 시장 안정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분리요금제가 되기 어렵다. 시장 안정화 이후에 도입 여부 검토하겠다"
 
-오늘 발표에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있는게 하나도 없다.
 
"정확한 일정은 오늘 제시가 안됐지만 이동통신 3사가 이 방안에 대해 합의를 하고 충실히 실행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각각의 안 중에 시행이 용이한 것은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 미래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판매점의 불법 보조금은 어떻게 단속할 생각인가.
 
"판매점은 이통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점을 통해 교육이라던지 취지를 잘 설명해서 시장 안정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시장 안정화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이통3사가 생각하는 시장 안정화 개념을 이야기 해달라.
 
"과도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급하는데 있어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일부 고객은 혜택을 받고 전체 고객들의 자원이 일부 과도한 보조금으로 흘러가는 게 있다.
 
기존 가이드를 준수하는 건전한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체 고객의 효용을 높이는 쪽으로 관심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불법 보조금을 통해 경쟁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본원적인 상품 서비스 경쟁력, 네트워크 경쟁력을 통해 본원적인 경쟁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재반 여건에서 방통위 기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이 시장안정화에 지향하는 수준이다."
 
-오히려 이번 발표가 대리점과 판매점 옥죄기가 아니냐.
 
"이통3사가 그동안 보조금 중심의 경쟁을 종결하고 앞으로 새로운 건전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서약도 했고 의지 보여드리는 게 오늘의 의미다. 유통과 관련해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하더라도 대리점 단의 경쟁이 있을 수 있어서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책임을 대리점이나 유통망에 넘기는 것은 절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