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소위 활동기한 4월말로 연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4월 말로 한 달 더 연장됐다.
 
철도소위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가 4명씩 추천해 구성한 정책자문협의체가 작성한 보고서도 제출됐지만 채택은 무산됐다.
 
철도소위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철도 민영화 방지와 철도 적자 해소를 위한 경영 개선 방식 등에서 여야, 자문위원 간 의견이 달라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안효대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충분히 검토를 더 해야 한다. 정부 측하고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좋은 방안을 내기 위해선 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도 "자문협의체로부터 보고받은 데 대해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유럽철도 현황과 철도 구조개혁 방안과 관련해 차이점이 많이 발견됐다"며 "필요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간담회 등의 기회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 또한 "철도소위는 사회 갈등을 해결하고 철도산업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정부부처와의 합의도 이끌어내야 한다"며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이다.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 숙려할 수 있는 기간을 달라"며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선 아울러 최근 코레일의 철도노조원들 강제 전출과 관련한 비판도 나왔다.
 
새정치연합 윤 의원은 "노조와 회사가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노사간 경영권이나 협의사항 등과 관련한 이견이 있다. 당사자들 간 협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국민들의 실망은 계속 커질 것"이라며 "화합을 보여달라"고 코레일 측에게 주문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도 "노사의 극심한 대립과정 때문에 소위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데 해고, 징계, 구조조정까지 진행해버리면 안 된다. 하더라도 소위가 끝난 뒤에 해야지 중간에 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며 "조절 좀 해달라"고 강조했다.
 
철도소위는 지난해 12월31일 철도파업 해제 후 여야와 철도노조의 합의로 구성돼 3개월간 7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들은 남은 한 달 동안 철도산업 발전방안과 철도 민영화 방지대책을 두고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부 이견이 계속돼 한 달 뒤에도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KTX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의 철도노조원들에 대한 강제전출 중단과 노사간 성실 교섭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