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검찰 간첩증거 철회 한목소리 비판

 

여야가 28일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중국 공문서 증거 철회를 놓고 한목소리로 검찰을 비난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요당직자회의를 열어 "조작 의혹 논란을 일으킬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며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국민에게 스스로 무능함을 증명한 꼴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증거 조작 논란으로 인해 이 사건의 본질인 유모씨가 간첩인지 여부는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국가 최고 사정기관으로서 땅에 떨어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조사로 의혹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행여 이번 일을 계기로 대북 감시망이 무뎌지거나 간첩이 활개 칠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1심 재판 과정에서부터 증거조작 사실이 드러나고 중국 정부조차 우리 문서가 아니라며 부인했음에도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증거조작 가능성을 부정하던 검찰의 태도가 매우 옹색하게 됐다"고 비난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검찰은 증거 철회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상 초유의 사법증거 조작에 대한 검찰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증거 조작을 지시한 일선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귀국하는 대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답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국정원과 검찰이 잘못을 인정하는 데 한 달 반이 걸렸다. 검찰과 국정원은 시력 이상이냐, 판단력 이상이냐"며 "검찰이 (증거) 위조 사실을 인정한 만큼 남재준 원장도 수사를 받고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