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검찰 간첩증거 철회, 무능 증명한 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8일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중국 공문서 3건의 위조를 사실상 인정하고 공식 철회한 데 대해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국민에게 스스로 무능함을 증명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조작 의혹 논란을 일으킬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증거 조작 논란으로 인해 이 사건의 본질인 유모씨가 간첩인지 여부는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가 최고 사정기관으로서 땅에 떨어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조사로 의혹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행여 이번 일을 계기로 대북 감시망이 무뎌지거나 간첩이 활개 칠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언론사별로 담당의원을 배치하고 불공정 기사에 대응키로 한 데 대해 "신당이 출범하자마자 시작한 게 언론 길들이기"라며 "언론의 불공정 보도를 바로잡고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이라고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입맛에 맞는 보도를 위해 언론을 통제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구태정치를 넘어 오만의 극치"라며 "야당이 왜 방송법에 그토록 모든 것을 연계시키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당을 향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약속에 진정성이 있다면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 3법과 민생법안 처리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4월 국회에서는 민생법안과 더불어 여야 간 이견이 없으면서 그냥 묶어놓는 법안은 정쟁과 연계하지 않는 진정한 새정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