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북한, 도발 중단하고 드레스덴 선언에 호응해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1일 북한의 서해상 포사격 훈련에 대해 "북한은 현재 자행하고 있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드레스덴 선언에 적극 호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 구상'에 대한 후속조치를 각 부처에 지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 정홍원 총리/뉴시스 자료사진
 
정 총리는 "통일부와 관계부처는 통일 구상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UN 등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정부의 규제 개혁 작업이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모든 부처는 규제개혁 추진 틀'을 중심으로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무조정실은 규제정책 수립과 시스템 개편, 다부처 덩어리 규제 혁신을 총괄·조정하고 기획재정부는 서비스 규제와 경제 분야 덩어리 규제 개선에 집중해달라"며 "각 부처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의한 과제와 손톱 밑 가시, 규제신문고 접수과제 등을 최대한 앞당겨 처리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 부처와 관련돼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총리가 직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규제개혁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심사·분석하여 부처 평가에 중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충남 태안 인근에서 강도 5.1의 지진이 발생한 데 대한 조치도 지시했다.
정 총리는 "현재까지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으나 피해 여부를 정확히 조사해 이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지역이 아니라는 인식하에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지진 예측기능과 경보 체계 구축 등 사전 예방체제를 강화하고 건축물 등의 안전 대책과 지진 대피훈련 등 지진 발생을 예상한 재난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