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사후조치 과정 매우 유감"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청와대가 비위사실이 드러난 일부 행정관들을 별다른 징계조치 없이 원대복귀시켜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비서실에 근무 했던 일부 행정관들의 잘못된 행동과 사후 조치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부터 솔선수범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뉴시스 자료사진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 병폐와 부조리를 끊고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분야에 걸쳐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과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내부의 자체 개혁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런 사례를 계기로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사회 지도층부터 더욱 솔선수범해서 비정상인 것들을 바로잡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청와대는 비서실 직원 10명이 비위사실에 연루되거나 위법행위를 해 원소속 부처로 복귀시켰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당 부처에서도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그러자 청와대는 지난 4일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지시에 따라 원대복귀한 행정관들에 대해 해당부처가 절차와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오늘 KDI 발표에 따르면 우리 경제가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며 "이런 경기 회복을 계속 살려나가서 2분기가 경기회복의 전환점을 넘어 경제도약의 본격적인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59개 세부 실행과제를 본격 실행하고 규제개혁도 지난번 민관합동 끝장토론을 계기로 더욱 속도를 내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각 수석들이 꼼꼼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는 8일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식서명 예정인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10년 전 처음으로 한·칠레 FTA 체결한 이후 한·호주 FTA에 이르기까지 총 47개국과 10건의 FTA를 체결하게 된다"며 "우리나라는 미국, EU, 아세안 등 세계 3대 거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FTA 허브국가로 도약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FTA 경제 영토는 2013년 전세계 GDP의 56%에 달한다"며 "그동안 FTA는 교역규모 확대는 물론이고, 수출입 품목을 다양화시켜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늘리는 데도 기여해 왔고 국제무역 규범과 관행 변화를 빠르게 수용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데도 일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FTA 수혜 품목의 소비자 가격 인하 폭이 기대만큼 크지 않고 수출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며 "소비자들이 FTA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 후속조치를 강화하고 현장 밀착형 지원으로 수출 중소기업이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석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철 폭염, 또 올해 130년만의 폭설 등 최근 들어 기상이변 등 각종 재해가 잦아지고 피해규모나 범위도 광범위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다양한 복합 재난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재난 유형별로 3000개가 넘는 위기관리 메뉴얼이 있는데 아무리 상세하고 좋은 메뉴얼이라도 담당자들이 내용을 잘 모르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담당자들이 메뉴얼을 충분히 숙지해서 실제 위기 상황시 메뉴얼대로 움직이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기존 메뉴얼 중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없는지 짚어보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대형 복합재난에 대비한 메뉴얼이 지금 필요한지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