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일 김정은 체제 첫 최고인민회의…김영남 퇴진 주목

 
북한 김정은 체제 들어 첫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가 9일 평양에서 열린다.
 
북한의 헌법상 최고주권 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법률의 제·개정뿐 아니라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등에 대한 인사권과 예결산 권한 등을 갖고 있다.
 
   
▲ 김정은 제1위원장 노동신문 뉴시스
 
제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는 지난달 선거에서 뽑힌 대의원 687명이 한자리에 모여 국방위원회와 내각 등 국가 기구에 대한 인사문제, 예·결산, 헌법 개정, 정부조직 개편 등의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성택 여파를 정리하고 김정은 유일영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김 제1위원장이 새로운 권력기구를 만들어 취임하거나 권력구도 재편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헌법개정과 예·결산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또 "경제 관련 입법조치들이 나올 수 있고 '경제·핵 병진노선'을 1년 동안 실시한 것과 관련해 병진노선의 정당성 강조할 수 있다"면서 "예산부문에서는 국방예산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 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번 13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에서는 국방위원장 재추대와 국가지도기관 선거, 전년도 결산과 올해 예산편성 등이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이번 13기 최고인민회의가 김정일 생존시 개최됐던 12기 1차회의와 동일하게 결정될 지 새로운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16년째 북한의 헌법상 국가수반을 맡고 있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퇴진 여부가 주목된다.
 
김 상임위원장의 경우 올해 89살로 고령을 감안해 지난 선거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되지 않았다. 후임 상임위원장에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강석주 내각부총리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한 책임으로 경질설이 나돌고 있는 박봉주 내각총리의 교체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박 총리의 경우 최근까지 황해남도 연안군과 청단군, 배천군 지역의 협동농장의 영농실태를 현지에서파악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 직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2009년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대의원 663명이 모여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와 국방위 부위원장,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내각 등 선출, 헌법 수정·보충, 전년도 결산과 2009년 예산 토의 등을 논의했다.
 
12기 1차회의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건강 악화설 이후 공식석상 처음으로 등장해 건강이 상당 정도 회복됐음을 과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