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선거로 판사 뽑는 방안 검토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9일 선거를 통해 판사를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판사를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선뜻 답을 내놓기 쉽지 않다"며 "미국 같은 경우는 '선거를 통해 국민이 판사를 견제한다'라는 답변을 내놓는다. 견제의 쇠사슬 고리가 서로 엮여서 동그라미를 형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를 선거를 뽑는다는 것이 너무 때 이른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오늘 아침 언론을 봐도 전례 없는 판사 돈거래 의혹 보도가 났고 술값시비폭행 부장판사, 황제노역 등 기사가 나고 있다"며 "법원이 판사들의 윤리와 관련해 좀 더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법관 선발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지적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우리 법관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능력과 품성을 갖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신뢰하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통제장치를 가동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