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북한 드레스덴 선언 비난에 '매우 유감'...“드레스덴 구상은 평화와 미래 모색”

 

새누리당은 12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드레스덴 구상'을 흡수통일 논리라며 비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모색하는 드레스덴 구상을 두고 북한 국방위원회가 처음으로 밝힌 공식 입장이 원색적인 비방과 매도, 폄훼로 일관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은 남과 북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 간의 장벽을 허물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나가는 첫 걸음"이라며 "남과 북이 신뢰를 쌓아 함께 번영하며 평화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구상을 북한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앞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지적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강력 제기됐다. 실효성있는 대북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통일부 현안보고를 갖고 정부가 드레스덴 선언을 북에 전달하지 않은 점과 연설문에 북한의 경제난과 탈북 현황이 담긴 점을 질타했다. 

 

야당에서는 드레스덴 선언의 발표 형식과 절차를 놓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과 비교하며 외교적 결례를 문제 삼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은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할 때 (북한에 미리 연설 내용을) 전해주는 그 정도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권 의원은 드레스덴 선언 내용에 대해 "명색이 통일방안으로 북에 제시하면서 누가 봐도 분명한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비핵화가 전제되고 있다. 5·24 조치 문제와 명백히 상충되고 있는데도 5·24 조치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 참 생각이 모자란 잘못된 통일 제안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드레스덴 선언에 북한의 경제난과 탈북 실정이 담긴 것은 외교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류길재 장관은 "그 연설은 독일에서 한 거고 청중은 북한만 있다고 보진 않는다"며 "그 연설을 듣는 오디언스(청중)는 국제사회가 다 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재권 의원은 이에 대해 "그런 답변이 어딨나. 1차적으로 (드레스덴 선언이) 전해지는 건 북한"이라며 "국제사회를 오디언스(청중)라고 한다면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을 성토하고 창피주는 이런 정도의 선언을 갖고 어떻게 통일구상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유인태 의원도 "(연설내용이) 북한에 다 넘어갈 것 아닌가"라며 "통일부 장관이 그 문안을 협의하는데 있었다면 이런 자극적인 표현이나 문안은 삼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과거 남북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계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있어서는 덧셈이 아닌 곱셈의 법칙이 작용한다. 대통령이 한 가지만 잘못해서 0이 돼도 다 곱하면 0이 된다"며 "남북관계, 대북관계가 자칫 잘못하면 0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만큼 대북관계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병석 의원은 민생인프라 구축과 관련, "(드레스덴 선언에) 10·4 선언 내용과 상당히 부합되는 부분이 있긴 있다"며 "과거 정부라 하더라도 남북간 합의된 내용이나 정신은 존중하고 계승한다는 정신을 갖고 있는 만큼 구체성을 강화해서 실질적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