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감축 DTI 규제 강화시 경기위축 효과 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가계부채 감축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할 경우 경기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LTV·DTI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및 거시적 파급효과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가계부채 감축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하향조정을 통한 규제강화가 논의되고 있다. 이에 한경연은 LTV와 DTI 규제를 강화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LTV 상한을 10% 하향 조정할 경우 가계부채가 1000원 감소할 때 GDP는 15원, DTI는 21원 감소했다. 금액으로 환산 시 DTI 규제강화로 가계부채가 2016년 3분기 기준 1290조원에서 10% 감소한다고 가정할 경우, GDP는 2조7090억 원 줄었다.

마찬가지로 LTV 규제강화로 가계부채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GDP는 1조9350억원 감소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LTV 상한을 10% 낮춰 규제를 강화할 경우 6.3% 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방식으로 DTI 규제를 강화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 포인트 하락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연구결과 DTI 규제강화로 인한 GDP 감소효과가 LTV보다 최대 1.4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에 비해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된 우리경제의 특성상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상한을 결정하는 DTI의 경우 차입규제효과가 LTV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연구위원은 “결국 차입규제가 강화되면 차입규제에 대한 소비탄력성이 큰 중·저소득층이 일반재와 주택에 대한 소비를 큰 폭으로 줄이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총량 감축과 경기안정화는 사실상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기 때문에 무엇에 역점을 둘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계부채 경감정책에 대한 선제조치로 경기안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