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박원순 취임 후 서울시 복지행정 체계 붕괴"..."복지 사라지고 이벤트만 남아"

 

 

김황식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는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서울시의 복지행정 체계는 붕괴돼 버렸고, 재정 확보 대책 없이 일관성 없는 복지 이벤트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13일 오후 '박원순 시장 실정(失政) 시리즈 4탄'을 발표하고 서울시의 복지 정책 전반을 비판했다. 앞서 김 후보는 해당 시리즈를 통해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과 채무, 공약성 정책 발표의 문제점을 잇따라 비판해 왔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박 시장 취임 후 서울시 복지 예산은 늘어났지만, 정작 제대로 된 복지 정책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며 박 시장이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조차 추진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3년 연말까지 4만명의 수급자를 예상하고 예산을 짰지만, 9월까지 실제 수급자는 3827명으로 목표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며 "지난해 10월 시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관련 예산 107억 원을 삭감해버렸다"고 했다.

 

김 후보는 또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보다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 위주로 복지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부안과 다르게 편성한 결과 채무를 늘리기도 했다"며 "결과적으로 빚을 내 복지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서울시 복지행정에서 복지는 사라지고 이벤트만 남았다"며 "밥 굶는 사람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반값식당'은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백지화 됐고, '무더위쉼터'는 홍보 부족으로 만들어진 사실도 모르는 시민이 대다수"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렇듯 서울시 복지 행정체계는 붕괴의 길을 걸으면서 서울시 만의 고립적인 정책으로 변질돼 버렸다"며 "저는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지원으로 일관성 있고 지속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전체적인 복지제도와 연동되는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들이 실적 경쟁에 내몰리는 구조를 조정하겠다"며 "서울시의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예산 소요를 제대로 파악하는 한편, 사후 보완 시스템을 통해 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