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분기 금융공기업 경영실태 등 30개 감사"

 

감사원은 올해 2분기 중 '금융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를 비롯한 30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제출한 주요 업무현황에 따르면 2분기 감사계획은 특정감사 28개와 성과감사 2개 등 총 30개가 예정돼 있다.

 

특정감사의 경우 재정금융 분야에서 '지능형 탈세행위 방지실태', '창조경제 기반조성 주요시책 추진실태', '금융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복지·안전·교육 분야에서는 '4대 사회보험 징수 및 급여 관리실태', '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실태', '지방교육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또 공직부패 척결  차원에서 지방선거를 전후로 한 토착비리 단속에 나서며 지방자치단체 주요시책 추진실태도 점검한다.

 

국회가 요구한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 시설사업 추진실태',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민간발전사업자 선정' 등 4개 사항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며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건설산업 선진화 추진실태' 등에 대한 성과감사도 진행한다.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24일부터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 감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기관별 방만경영의 문제점 및 원인 진단·점검 ▲공공기관 지도감독 체계와 내부통제장치 등 제도운영의 적정성 등에 감사의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공공부문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관련한 '공공부문의 불공정 관행 특별점검'도 진행 중이다.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관행과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민원 부당처리 등을 점검하고 정부의 규제 개선시책에 대한 이행실태도 들여다 본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숭례문 부실복원과 관련한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한 '기업어음·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 관리·감독실태',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씨름 중인 '구룡마을 개발사업 추진실태',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과 관련한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검사·감독 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조만간 감사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감사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정책감사 자제 요구와 관련해 "현재 '정책에 대한 감사'의 원칙과 한계, 범위 등에 대한 내부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감사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감사결과와 관련해 시정요구나 변상판정 등의 이행률을 제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관별 이행상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