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특수고용직보호법 '산재보험 의무화' 내용에 대해 보험설계사들이 집단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 및 생명·손해보험 소속 설계사 8만592명은 이날 산재보험 의무가입 추진을 반대하는 연대서명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했다.
이들은 오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도 의견을 모은 서명지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 등을 포함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안전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들을 위한 산재보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보험설계사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한다고 해도 업무 특성상 산업재해 위험이 낮다"며 "대부분의 설계사가 이미 보험에 가입돼 있어 업무 중 피해를 입는다해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의무화보다는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보험사 차원에서도 '산재보험 가입'보다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면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고, 정규 근로자로 편입되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