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성장잠재력이 뛰어난 기업이면 당장의 경영성과가 부족하더라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코스피 신규상장시 의무적으로 보통주의 일정비율을 공모해야 했던 요건도 폐지될 전망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와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상정하고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뉴시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경기회복 지연으로 기업의 투자수요 감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 및 엄격한 상장 심사로 기업의 신규 상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코스피시장은 2011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주식공개상장(IPO) 실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2013년의 경우에는 신규 상장기업이 3개사에 불과했다. 코스닥 시장도 2013년의 경우에는 IPO 실적이 반짝 개선됐으나 본격적인 회복세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이 둔화된다는 것은 기업 자금조달의 장으로서 자본시장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결국 기업의 투자부진과 경기침체의 원인이 된다”며 “특히 우량기업의 경우 상장 기피현상이 고착화될 경우 기업 상장의 과실이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지난해 9월 상장기업, 상장희망기업,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기업의 상장 저해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증시침체 및 영업실적 부진에 따른 공모가 하락(57%), 공시 및 지배구조 규제부담(56.5%), 엄격한 상장절차 및 요건(31.3%)을 상장의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금융위는 우선 코스닥시장은 운영방식이 유가증권시장과 동질화되어 장점이었던 역동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에 코스닥시장의 독자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소 이사회내 하부위원회 형태로 존재했던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분리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스닥시장본부에서 운영중인 상장심사, 상장제도, 상장폐지 업무를 통합 수행하게 된다.

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장특례제도와 관련한 각종 제한 사항 및 규제들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상장특례제도는 ‘자기자본 15억 이상’이며 ‘자본잠식이 없을 것’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했으나 재무요건을 완화해 자기자본요건을 10억으로 낮추고 자본잠식 요건은 삭제했다.

기술과 관련된 질적 심사 항목도 55개에서 25개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코넥스시장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코스닥 이전상장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신속 이전상장 기준이 기업규모 측면에 한정되어 코넥스시장에서 안정된 경영성과를 보인 소기업들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코넥스 상장 후 2년간 일정규모 이상의 영업이익을 시현한 기업 중 지정자문인의 추천을 받은 기업에 대해 이전상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기존 외형기준 중 매출액 요건도 기존 상장 1년경과 기업의 경우엔 매출액 200억원 이상이었으나 이를 100억원으로 대폭완화했다. 전문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등이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20~30%)를 가진 경우에도 외형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각 기관투자자들이 코넥스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규제 완화하고 기본 예탁급 산정시 투자자가 매입한 증권의 가치를 기준시세의 100%로 인정, 매매방식을 단일가매매에서 접속(연속)매매로 변경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코스피시장도 신규상장시 의무적으로 보통주의 일정비율(5% & 10억원)을 공모해야하는 규제 폐지된다. 이로써 코스피 신규상장시 불필요한 공모비용을 절감하고 상장절차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영실적이 우수한 우량기업에 한해서는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해주고 상장심사기간도 기존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로 단축한다.

금융위는 코스피시장 진입요건이던 일반주주수(1000명)도 700명으로 완화했다. 이로써 증시 침체기에 일반 투자자 참여 저조 등이 제약이던 상황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의 상장여건을 개선시켜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기업 상장 활성화 방안이 가급적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