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지휘관,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돼 정년 60세 보장...군무원인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예비군 지휘관의 직종이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되며 정년도 60세로 보장받게 된다.

국방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예비군 지휘관이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된다.

예비군 지휘관은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등으로 구분돼 있었지만 이번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일반직 군무원으로 단일화 된다.

또 2010년부터 선발된 계약직 예비군 지휘관의 경우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들 모두 일반직 군무원으로 전환되며 정년도 보장받게 됐다.

별정직 예비군 지휘관의 경우에는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되지만 정년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60세로 상향조정된다.

예비군을 관리하는 군무원의 직급도 지금까지는 5급과 7급으로 고정돼 있었으나 4~7급으로 단계화해 복무 기간에 따라 승진이 가능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