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주요국 연금구조 '한국보다 좋아'

연금액이 깎이게 되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과거 주요국들과의 공무원 연금액 비교 논문이 화제다.

정부는 20일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낮출 예정이다.

▲ 공무원연금 개혁/사진=MBN 캡쳐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대상은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연금 수령 중인 퇴직 공무원들은 제외하기로 했다.

재직 중인 공무원은 올해를 기준으로 근무연수를 계산해 올해까지는 기존 연금 지급률을 적용받고, 2015년부터는 연금 지급률이 깎일 전망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이 또다시 고개를 드는 것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2012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주요국 공무원의 퇴직소득 보장제도‘ 논문에 따르면 미국은 연금급여산정의 기초가 급여 최고3년치의 평균을 적용한다. 독일은 은퇴시점의 최종 보수, 프랑스는 퇴직전 6개월 최종보수인데 비해 한국은 전기간 평균이다. 즉 하위공무원 시절 저임금이 평생 발목을 잡게 된다.

또 연금소득 대체율도 공무원 30년 재직시 미국은 55.25%, 영국 50%, 프랑스 56.8%인데 반해 한국은 39.9%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등과 합친 소득대체율도 한국은 45.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액에 한국 공무원이 기여율은 7%로 대부분의 국가가 비슷하나 정부의 기여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62.1%, 독인은 56.7%에 달한다. 가까운 일본도 27.7%를 정부가 부담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으로 11.2%에 불과하다.

이 소식을 접한 공무원 준비생들은 "공무원연금개혁, 이러면 나라 살림이 나아지나?" "공무원연금개혁, 자꾸 줄이면 공무원 누가 해" "공무원연금개혁, 아침부터 슬픈 소식이네" "공무원연금개혁, 공부계속해야돼?" "공무원연금개혁, 힘들게 하네 정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