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국내 농협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해 경고하며 엄격히 감독할 것을 제언했다.

IMF는 21일 금융시스템안정평가(FSSA)보고서를 통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금융시장의 취약성은 크게 개선된 반면 한국 경제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IMF는 "은행권의 자본구조는 개선되었고 외환유동성은 매우 강화되었으나 은행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약한 수준이며, 기업·가계대출의 취약성은 단기적으로 관리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거시건전성정책으로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가 둔화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증가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위기상황에 대해 모의 테스트 결과 은행권은 심각한 성장쇼크 또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가정해도 회복력을 보이는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보다 취약한 상황"이라며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가장 극심한 위기상황 시나리오에서도 10% 또는 그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일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신용리스크에 대비한 완충장치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IMF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도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하며 규모가 큰 기관은 보다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IMF가 회원국의 금융정책·감독의 국제기준 충족 여부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금융시스템안정평가(FSSA)보고서는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된 것으로, 평가단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국제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