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전체 운전자 대비 사고율 30% 높아…관련 대책은?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고령운전자에 대한 주의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고령운전자의 사고율이 높다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관련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1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기준 2만9000건이다. 

또한 경찰청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운전자는 3000만명으로 관측된다. 이 가운데 229만명이 고령운전자로 전체의 8%에 해당한다. 여기서 전체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 평균을 구해보면 2016년 기준 전체 운전자 만명당 1년에 76건의 사고를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만 명당 101건의 사고를 발생시켜 전체 운전자와 비교해 30% 이상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운전자가 1만 명 당 일으킨 사망자 수가 1.5명 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1만 명 당 3.5명을 교통사고로 죽게 했다.

이렇듯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이유로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와 '고령화 비례'를 꼽을 수 있다. 

해외에선 이미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70세를 기준으로 5·4·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갱신 주기를 차등화하고 70~74세 운전자라면 교육이수를, 75세 이상 운전자는 인지기능 검사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고령운전자 교통사망자 수가 2010년에 1560명이었는데 2014년에는 1395명으로 10.6%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도 고령운전자는 최소 1년에서 최대 6년을 주기로 적성검사와 함께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만 면허를 갱신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2011년 12월부터 운전면허 1,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5년마다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을 받아야 하며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도 고령 운전자를 위한 다양한 특약을 내놓고 있다.

메리츠화재나 한화손해보험 등 8개 보험사들이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을 통해 조건을 충족하는 가입자들에게 5% 정도의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가입하면 된다. 

이에 대해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제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 건의를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령운전자 안전을 위한 보다 나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