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특별법 공청회가 24일 국회 본관 626호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여당의원들은 전혀 참석하지 않았고,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도 회의 도중 전병헌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위임하는 등 공청회에 대한 여당측의 강력한 반발이 엿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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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방위 전체 회의장에서 열림 신문 특별법 공청회에 여당 의원들이 불참했다. |
이에 대해 의견진술로 참석한 신학림 (전) 신문발진위원회 위원은 “여당측 의원들의 불참은 현 신문업계에 대한 정권의 분명한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강도 높은 지적을 하기도 했다. 신문법 특별법이 향후 통과하기까지는 적지않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시에 진행될 이날 공청회에는 10시 10분이 되도록 방청석 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이에 고흥길 위원장이 626호실 앞에서 의원들을 두리번 거리며 기다리기까지 했다. 10분이 지나자, 전병헌 의원을 포함해 이용경 의원, 변제일 의원, 최문순 의원등이 참석했다.
의견진술에는 송종길 경기대 교수, 신학림 (전) 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이민규 중앙대 대학원장, 이용성 한서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신학림 위원은 “고흥길 위원장도 중앙일보 출신이다”면서 “현재 신문업계가 위기로 추락한 근본 문제는 중앙일보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발언을 하는 시점에, 고흥길 위원장은 갑자기 일어나 전병헌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위임하고, 급하게 자리를 떴다. 사전에 10시 30분쯤 일어나야한다는 언급은 있었지만, 묘하게도 자리를 피하는 분위기가 연출된 것이다.
이어 신 위원은 “중앙일보가 2002년쯤 신문값을 1만2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하면서, 어떤 신문들도 신문값을 올리지 못하는 사태가 됐다”면서 “신문 한부당 사실상 제작비는 1만 6천원으로 신문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신문업계는 손해라는 업계 종사자의 말못할 속사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실질적인 책임이 중앙일보한테 있다는 지적이다.
또 신 위원은 “신문 특별법을 만들어서 언 발에 오줌누기식 지원을 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다”면서 “신문업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술했다.
신 위원은 “노무현 정권때나 이명박 정권이나 신문업계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거의 없어 똑같지만, 노 정권때는 그래도 시늉은 있었고, 이 정권은 그 시늉마저도 사라졌다”면서 “조중동도 곧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손을 내밀 때가 올 것이다”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