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대폭 인상, 내년 초 'WHO 권고 이상' 추진...국회통과할까

정부가 담배값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기는 내년 초고 인상폭은 국제수준으로 큰 폭으로 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현행 금연정책이 실제 흡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담뱃값 인상 추진/사진=SBS 방송 캡처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11일 복지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금연의 날 행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일원으로서 담뱃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0년 조사에 따르면 가장 높은 노르웨이가 1만5758원 수준으로 한국의 6배에 이르며 이웃인 일본 역시 3500원을 웃돈다. 현재 국산 담배값 2,500원에서 세금 1,549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2% 수준인데, 이는 WHO가 권고하는 담뱃세 비율 70%보다 낮다.

이에 WHO는 최근 담뱃세를 현재보다 50% 정도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보다는 훨씬 더 올려야 금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안에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통해 법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담뱃값 인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담뱃값 인상, 이참에 담배 끊어야지" "담배 값 인상, 담뱃값인상 찬성"  "담배 값 인상, 웬만큼 올리면 효과없어"  "담뱃값 인상, 결국은 저소득층만 힘들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