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저소득층 보다 교육비 2배 이상 지출

고소득층의 한달 평균 교육·보육비 지출액이 저소득층 지출액의 두 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가계의 엔젤계수 특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난해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가구의 월평균 교육·보육비 지출액은 70만8000천원인 반면, 1분위 가구의 월평균 교육·보육비 지출액은 30만1000원에 불과하다"며 "고소득층의 교육·보육비 지출 규모가 저소득층 보다 2.4배 더 크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고소득층일수록 보다 높은 많은 교육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계층별로 교육 격차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또 최 선임연구위원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교육·보육비 격차가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다"며 "이는 사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층이 교육에 대한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체 교육비 중 사교육비 비중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00년에는 54.8%였던 사교육비 비중이 지난해에는 68.1%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2000년 1분위 대비 5분위의 교육·보육비 지출액은 2.7배였지만 지난해 2.4배로 줄어들었다.

최 선임연구원은 "취약계층의 교육·보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교육 경감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교육·보육비 지원책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재원 확충과 규제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학원비 규제보다는 현실적으로 음성적 초고액과외와 비인가시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