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니 신도시 조성?…'시장의 반란' 서울 집값 잡을까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의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공공 택지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내 8곳을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8곳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는 △안산 2곳(162만3000㎡·9000가구, 74만5000㎡·7710가구) △과천(115만6000㎡·7,100가구) △광명(59만3000㎡·4902가구) △의정부(51만8000㎡·4246가구) △시흥(46만2000㎡·3213가구) △의왕(26만5000㎡·2000가구) △성남(6만8000㎡·1000가구) 등이다. 다만 이들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상세한 지역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신규 택지 후보지 8곳의 총면적은 542만㎡에 달한다. 이곳에 약 3만9189가구를 공급하는 게 목표다.

이중 광명과 성남, 의왕 등 5개 부지는 지난 6~8월 사이 지구지정 제안이 완료됐다. 나머지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남겨두고 있다. 특히 가장 규모가 큰 안산 162만3000㎡ 부지와 과천 부지는 지자체에 지구 지정 제안을 할 예정이다. 안산은 사전 협의를 마쳤지만 과천은 사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규 택지 지정을 추진 중인 8곳을 포함하면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신규 공공택지는 모두 21곳으로 늘어난다. 모두 1272만3000㎡ 부지에 9만6223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와 LH는 경기도에 13곳의 주택지구를 발표한 바 있다. 의왕 월암, 군포 대야미, 부천 원종, 부천 괴안,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성남 복정1·2, 성남 금토, 김포 고촌2 등 10개 지구 479만1000㎡, 3만9901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지구 지정은 이미 완료됐다. 주민공람이 완료된 화성 어천, 성남 서현, 시흥 거모 등 3개 지구(250만2000㎡)는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신규 택지 지정이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을 잠재울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신규 지정된 택지 지구에서 주택 분양이 이뤄지고, 입주가 진행되기까지는 최소 3~4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공급물량이 많지 않은 광명·시흥·의정부·성남·의왕 등을 중심으로 먼저 지자체와 협의를 해 3월까지는 지구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가정해도 공급 시기는 내년 말께로 점쳐진다. 당장 폭등하는 집값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는 얘기다.

여기에 실제 추진까지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의 발표가 있기도 전에 집값 폭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신규 택지 사업 후보지를 공개해 버린 신 의원은 이튿날인 지난 6일 국토위 위원직을 사임했다. 과천 등 신규 택지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에서의 주민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들은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 및 개발 호재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신도시 조성은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치닫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영식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주임교수는 “경기도는 특히 미분양 지역이 많은데 신규택지가 들어서면 해당 지역은 황폐해질 것”이라며 “신규 택지 지정으로 공급을 확대하기 보다는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