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감사 절차에 월권 운운하는 것이 '월권' 강조

감사원이 임영록 KB금융지주회장의 신용정보법 위반 관련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이의를 제기한데 이어 금융감독원 임원을 호출해 답변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일부 언론이 제기한 '월권' 논란을 일축했다. 

최근 감사원은 국내 은행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총괄하는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과 박세춘 부원장보를 호출해 임 회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한 것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임 회장에게 적용된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금감원이 제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따졌다. 이에 감사원에서 금감원 임원들은 꽤 오랜시간 질의에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는 다음달까지 KB금융에 대한 제재를 미룰 것으로 보인다./감사원 홈페이지

앞서 감사원은 고객정보유출 관련 KB금융지주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문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간에 개인정보를 영업상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금융지주회사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유권해석 자체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감사원에 보냈다.

KB금융지주가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 국민은행 고객정보를 가져간 것은 신용정보법에 따른 위법사항이라는 유권해석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감사원의 이같은 행보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는 다음달까지 KB금융에 대한 제재를 미룰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결국 감사원의 개입으로 금융당국이 KB금융에 대한 제재가 당초 예상과는 다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일부 언론사들이 월권을 운운하는 것이 월권이다. 감사원은 정상적인 감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월권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정보 유출을 제대로 감독했는지를 점검하고 있을 뿐 임 회장의 중징계 여부를 문제 삼는 건 아니다"라며 "금감원 임원을 부르고 금융위에 질의서를 보낸 것도 정상적인 감사 절차에 따른 확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활동에 대해 누구의 로비를 받아서 그런 것인양 언론에 흘려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행태는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금감원은 제재 대상에 포함한 일부 금융사들이 정치권과 정부 고위인사 등을 통해 금융당국에 압박을 넣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원칙에 따라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것을 재차 확인시켰다.

한편 임 회장은 국민은행 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내부통제 미흡, 도쿄지점 부실 대출비리에 대해서 중징계를 통보받아 오는 17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에서 징계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