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019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시행…노후주택 2만1000가구 수리

[미디어펜=유진의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수선유지급여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약 2만1000가구 노후 주택의 수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거급여 대상자의 낡은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급여 전담기관인 LH가 국토부와 시·군·구로부터 주택조사와 주택개량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다.

LH는 수선유지급여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총 6만6312가구 저소득층의 노후 자가주택을 수선했다.

특히 작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3%이하에서 중위소득 44%이하로 완화되는 등 수선유지급여의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 국토교통부와 LH는 작년 1만7000가구 대비 20% 증가한 2만1000가구 규모의 연간수선계획을 세웠다.

향후 전국 2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1~2월 공사업체 선정, 3~10월 공사실시를 거쳐 연내 수선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이하면서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다.

한편, LH는 대상주택의 구조안전·설비상태 등 노후상태를 조사한 후, 노후정도에 따라 최대 1026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은 최대 380만원, 고령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해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