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늘 것이라고 단정키 어려워", 2금융권 대출 줄 것으로 보여

오는 8월부터 LTV·DTI가 각각 70%, 60%로 통일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지역·금융업권별로 차등 적용됐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DTI(총부채상환비율)을 60%로 완화하는 방안을 올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측은 신규 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물론 기존 차입자가 대출을 늘리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전했다.

다만 2금융권의 경우 변경된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함으로써 규제 합리화의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뉴시스

기존 LTV는 현재 은행·보험(수도권 50~70%, 기타지역 60~70%)과 비은행권(수도권 60~85%, 기타 지역 70~85%)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금융권에 대해 70%를 일괄 적용한다.

DTI는 은행·보험(서울 50%, 경기·인천 60%)과 비은행권(서울 50~55%, 경기·인천 60~65%) 간 차등 적용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전 금융권에 60%를 적용한다.

정부가 LTV 비율을 70%로 단일화한 이유는 집값이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투기억제 목적의 '지역별 차등규율'을 유지할 필요성이 줄었고, 금융회사의 손실 위험을 관리하려는 것인 만큼 '업권별 차등'을 둘 이유도 크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요국의 규제 수준이 70%를 웃돌고, 최근 주택경매 낙찰가격(경락률)이 80%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 점도 감안됐다"며 "지나치게 느슨했던 2금융권의 LTV 비율을 정상화해 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을 억제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LTV·DTI 규제완화로 가계부채가 늘 것이라는 일부 예상에 금융위 관계자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주택대출 수요는 향후 집값 전망, 가계의 주택구입 여력 등 실물부문의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이번 규제 개선의 효과만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또 업권·지역별 차등 폐지로 2금융권 대출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대출이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옮겨가면서 가계의 이자부담이 줄고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던 2금융권 대출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가계의 이자부담을 감소시키고 대출 증가세가 빠르게 확대되는 2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차원에서 오히려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경우 담보대출을 통한 외형 확대보다는 '관계형 금융'이라는 본래 취지에 적합하게 운용될 기회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