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부실대출 책임, 은행직원 면책권 부여"

"중소기업에 대한 부실금융의 과실을 은행직원이 직접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에서 은행권 부행장 등 은행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술금융 등을 활성화해 줄 것을 주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은행의 주된 성장 기반이었던 부동산금융과 개인신용대출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며 "전통적인 제조업 위주의 중소기업 대출이 차별화되기 어려운 레드오션 시장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이 부실화된다 하더라도 담당 은행 직원이 직접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면책권도 부여할 뜻을 내비쳤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뉴시스

앞서 한 참석자는 "개인이 대한 제재가 강하다 보니 담당 직원이 위축이 돼서 신용대출이나 중소기업 대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심각한 고의 과실이 아니면 개인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제재하고, 감독당국은 기관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회사 직원의 면책 규정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선별적으로 면책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네거티브'(원칙적으로 모든 업무를 허용하고 일부 사항은 금지)로 바꿔달라는 좋은 의견이 나왔다"라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시사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한국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금융권이 함께 움직여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신제윤 위원장은 "금융권은 창업·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노력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국민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 금융 일선에서 뛰는 현장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 같은 논의과정을 통해 나온 의견을 종합해 다음달 내로 기술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