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술신용평가제도 선진국과 비교해도 발전된 시스템

"기술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정책금융공사에서 열린 기술금융 현장간담회에서 "향후 3년 내에 기술금융이 뿌리를 내리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우리나라 기술신용평가제도는 미국·독일 등과 비교해도 획기적으로 발전된 기술평가시스템"이라며 "TCB·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는 기술의 권리성 여부를 불문하고 기업의 노하우를 포함한 광범위한 기술을 평가하는 세계 최초의 평가시스템"이라고 말했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정책금융공사에서 열린 기술금융 현장간담회에서 "향후 3년 내에 기술금융이 뿌리를 내리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제공

그는 "기업들은 여전히 우수한 기술만으로는 금융지원을 받기가 힘들다고 느끼고 있다"며 "기업은 기술 자체의 혁신성과 개발비용을 감안해 기술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금융기관은 해당 기술을 보수적으로 평가하거나 아예 평가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995년 신용정보법을 제정하고 신용조회업체를 설립한 이래 1998년 신용대출이 본격화되기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렸다"며 "신용대출 사례를 시금석으로 삼아 기술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기술신용평가기관(TCB) 기반 신용대출에 대한 3%p 이차보전 ▲현행 1000억원 규모인 산업·기업은행 기술신용대출상품의 획기적 확대 ▲미래부·산업부·특허청 합동 제도적 인프라 정비 ▲금융기관 이공계 전문인력·조직 확충 유도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신 위원장은 "기술평가모형의 신뢰성 부족과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전문인력 부족 등도 정확한 기술가치평가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라며 "금융기관이 이공계 등 전문인력과 조직, 평가모형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