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세금이 가격의 60%..."금연대칙이 아니라 증세"
 
담뱃감 인상 발표가 11일로 예고된 가운데 담뱃값에 포함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가 '금연대책'으로 담뱃값 인상을 들고 나왔지만 일각에선 '증세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내 담뱃값의 대부분은 세금과 부담금이 차지(2500원 중 1550원, 950원은 유통마진과 제조원가)하고 있다. 세금과 부담금이 담뱃값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사진=방송화면 캡처
 
담배소비세 641원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지방교육세 320원, 부가가치세 227원, 폐기물 부담금 7원 등이다. 
 
담뱃값이 인상되면 복지부 담당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전행정부 소관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모두 오른다. 정부는 담배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담뱃값 인상 방안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은 담뱃값 인상”이라면서 “최소 45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청문회에서 “담뱃값 인상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담뱃값 인상 폭은 1000원에서 20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소식에 네티즌들은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금연효과 있을까?"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그동안 담뱃값 올려왔지만 금연효과는 거의 없어"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정말 증세 대책이구만"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이 기회에 끊어야지"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사재기 하는 사람 많다던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