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 내년 1월부터...여당 인상폭 조정요구 이유보니?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장관은 "우리나라 평균 담뱃값이 2004년 인상 이후 10년 간 단 한번도 가격 조정이 없다"면서 "담뱃값이 저렴해 흡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 담뱃값 2000원 인상/사진=방송화면 캡처


문 장관은 이어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 위험이 높아지고 건강에 대한 각종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과 비가격적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 2020년까지 흡연율을 20% 낮추겠다"고 밝혔다.

담배가격 인상이 정부안대로 결정될 경우 정부는 금연 효과는 물론 세수증대 효과까지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담배가격을 갑당 2,000원 올릴 경우 최대 5조2,000억원의 세입 증가가 있을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과도한 담뱃값 인상이 서민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담뱃값 인상폭은 여야 간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여당은 무리한 담뱃값 인상이 저소득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세수를 확보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뱃값 2000원 인상 소식에 누리꾼들은 "담뱃값 2000원 인상, 말도 안 돼" "담뱃값 2000원 인상, 금연효과 있을까?"  "담뱃값 2000원 인상, 금연대책이 아니라 세수 확대 정책"  '담뱃값 2000원 인상, 서민만 허리가 휜다"  "담뱃값 2000원 인상, 그간 가격 인상해도 금연효과 거의 없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