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수첩]시장 원리 무시한 채 강남 집값 잡기만 혈안된 정부

[미디어펜=홍샛별 기자]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를 맞았다.

문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겹겹이 규제로 시장을 옥죄었다. 일시적으로는 시장이 위축되는 듯 보였지만, 집값은 결국 용수철처럼 여기저기서 튀어 올랐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수도권 등 인기 지역의 집값이 폭등할 때마다 정부는 또 다른 규제책을 내놓았다. 정책으로 시장을 누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줬다. 

미봉책에 불과했다. 하나의 규제책이 발표되면 시장은 눈치를 살피며 잠깐 숨을 고르는 듯했다. 그리곤 언제 그랬냐는 듯 더욱 뜨겁게 끓었다. 시장이 잠깐 주춤한 시간을 ‘자신들의 정책이 통했다’고 오해한 문 정부의 오판이었다. 

다시 들썩거리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이번에 내놓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도 마찬가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공론화 한 지난 6월 이후 서울 집값은 다시금 들썩이고 있다. 주춤했던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하며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상한제가 거론되면서 거래 절벽 우려가 커지고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불안세가 확산되는 등 벌써 역효과가 발생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가 오히려 서울 아파트 값을 올리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정부는 강력한 규제만이 이 모든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듯하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30일 한 방송에 출연해 “대입 정시 확대 방침이 서울 강남 집값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시장안정책을 내놓겠다”면서 “일부 지역 고가 주택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 검증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갖고 (부동산 정책을) 집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의 집값 과열은 기준 금리 인하에서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학 입시 정시 확대, 공급 부족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된 결과다. 그 시작점은 결국 수요가 많은 데 비해 공급이 턱없이 모자란 상황에 있다. 

▲ 건설부동산부 홍샛별 기자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무려 240여 년 전 “세상의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다”고 했다. 세상의 모든 재화는 누군가가 임의로 조절하지 않더라도,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는 이야기다. 애덤 스미스는 정부의 역할이 가격통제와 진입장벽 같은 경쟁적 시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데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이 온전히 제 기능을 유지하려면 정부는 지금과 같은 과도한 시장 개입을 멈춰야 한다.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게 하는 등의 역할이면 충분하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가격통제 등 시장 저해 요인을 제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을 흐트러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성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