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가 연일 화제다. 학자들 사이에 화제가 됐던 도서, <21세기 자본>이 지난 12일 한국어로 출간된 데 이어, 18~21일 저자 피케티가 방한하면서 ‘21세기 자본주의의 불평등과 자본에 대한 중과세’를 주장한 피케티 이론에 대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피케티는 학계의 검증을 받기보다는 도서출간을 통해 대중으로의 접근을 먼저 했고, 이로 인해 미국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면서 2014년 상반기 세계 경제학계의 큰 이슈 중에 하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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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마 피케티 파리정경대학 교수. <21세기 자본>에서 부자들에 대한 세금징수를 통해 세습자본주의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케티의 이론은 부자에 대한 증오와 질투를 부추기고 있다. 그의 이론은 국제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해야 하는 한국경제에는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 |
피케티 주장의 골자는 “자본은 더 큰 자본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빈곤은 되물림 되며, 이를 해결하기위해 전 세계 정부가 연합하여 높은 세율로 부자세금을 과세해야 한다”이다.
피케티의 메시지는 대중 일부에게 매력적이다. 그는 자본주의가 발달될수록 소수의 부유층에 자본이 집중되고 불평등이 더욱 악화될 것이기에, 그 대안으로 부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불평등을 치유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 언급한 대로, 자본이 자본을 낳아서 부자가 아닌 이들은 평생 가난한 것인지, 자본주의를 빈곤의 악순환 확산이라는 시선으로 볼 수 있을지, 부자에게 과세하면 사회 전체가 평등해지고 행복해질지 등의 질문은 대중의 관심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주제이다.
300년간 주요 선진국가의 불평등 실태자료를 토대로 한 그의 연구는 일정부분 학문적 기여도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피케티의 평등지상 메시지는 위태롭다. 그의 이론을 수용할 경우 이는 한국의 경제성장 기조를 흔들고 우리 사회를 분열의 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 이후로 무상복지, 사회적경제가 주요한 정책 이슈로 떠오른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광풍을 경계하고자 한국의 자유주의자 7인이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바로 읽는 도서를 발간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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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케티 『21세기 자본』 바로읽기> 북콘서트 포스터 |
7인의 저자들은 피케티의 책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제시한다. 피케티의 논의가 사회의 분노만을 결집하는 비생산적인 것이 되지 않고 건설적인 담론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읽는 법을 일러주고자 한다.
자유경제원은 피케티 논의가 건설적인 담론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취지에서, 언론과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18일 오후 2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피케티 『21세기 자본』 바로읽기> 북콘서트를 한국경제신문과 함께 개최한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던지는 평등 지상의 메시지를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바로 읽을까”를 주제로 삼아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을 나눌 예정이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실장의 진행으로 저자 5인이 생생한 대화를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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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서강대학교 마태오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피케티 『21세기 자본』 바로읽기> 북콘서트 전경.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학생들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16일 열린 북콘서트는 피케티 저서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을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나누고 토론하는 취지로 기획되었으며, 한국대학생포럼이 주최하고 자유경제원에서 후원했다. |
도서명 :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읽기
출판사 : 백년동안
저자 : 안재욱, 현진권 편저
페이지수 : 272
가격 : 12,000원
도서소개 : 지금 대한민국은 ‘피케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대한민국 7명의 석학들이 『21세기 자본』을 보는 관점을 제시한다.
▶ 목차
서문
PART 1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대한 철학적 비판 / 신중섭(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chapter 1 사라지지 않는 2분법 _15
chapter 2 피케티의 기본 주장 _18
chapter 3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불평등 _23
chapter 4 자본주의와 불평등 _25
chapter 5 세습자본주의 _29
chapter 6 맨큐가 생각하는 상속의 유용성 _32
chapter 7 위가 아니라 아래를 _36
chapter 8 피케티와 강력한 국가 개입 _39
chapter 9 정당한 불평등 _44
chapter 10 피케티 열풍과 한국 _47
chapter 11 피케티와 자유주의 도덕의 침식 _50
chapter 12 불평등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_54
PART 2 배 아픔 정서를 부추기는 피케티 경제학 / 현진권(자유경제원 원장)
chapter 1 피케티 책자의 내용 요약 _63
chapter 2 비판 _70
chapter 2 1. 불평등을 보는 시각 문제 _70
chapter 2 2. 상위 1% 지표의 해석 문제 _75
chapter 2 3. 자본에 대한 시각의 문제 _76
chapter 2 4. 조세 정책에 대한 문제 _79
chapter 3 한국에 주는 시사성 _83
chapter 4 평가 _86
PART 3 가난으로 인도하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 안재욱(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chapter 1 시작하는 말 _93
chapter 2 피케티의 주요 주장과 문제점 _95
chapter 2 1. 자본주의 제1법칙: 기업가의 역할을 무시하고 있다 _96
chapter 2 2. 자본주의 제2법칙: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 _100
chapter 2 3. 제3법칙: 소득불평등 악화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_104
chapter 2 4. 소득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없다 _107
chapter 2 5. 계층 간 이동(mobility)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_110
chapter 3 맺음말 _115
PART 4 신화(myth)와 열병(fever)의 『21세기 자본』 / 조동근(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chapter 1 시작하는 말 _123
chapter 2 『21세기 자본』 요지 _127
chapter 3 피케티의 이론체계: 자본주의 기본 법칙 _134
chapter 4 『21세기 자본』 비판 _140
chapter 5 성장과 소득분배 양태 _152
chapter 6 맺음말: 피케티의 국가주의적 정책 제언 _157
PART 5 『21세기 자본』의 오류와 한국의 소득분배 / 오정근(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chapter 1 『21세기 자본』의 주요 내용 _169
chapter 2 『21세기 자본』의 오류 _173
chapter 3 한국경제와 『21세기 자본』 _186
chapter 4 『21세기 자본』의 분석을 마치며 _196
PART 6 자본 이론 없는 자본 분석은 현상을 오도할 뿐이다 / 김영용(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chapter 1 시작하는 말 _207
chapter 2 피케티의 이론 구조 _211
chapter 3 피케티의 부, 자본 소득, 노동 소득 _214
chapter 4 피케티의 분석과 정책 제안에 대한 종합적 비판 _220
chapter 5 맺음말 _229
PART 7 경제평등의 열풍에 답한다: 경제적 불평등은 경제번영의 필요조건이다 / 좌승희(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chapter 1 인기를 누리는 경제평등의 이념 _237
chapter 2 시장자유주의자들의 딜레마 _240
chapter 3 동어반복의 순환론법에 빠진 경제평등주의 학파 _244
chapter 4 경제적 불평등 없이 경제번영은 없다 _249
chapter 5 피케티의 오류와 위험한 주장들 _258
chapter 6 자유시장도 민주주의도 하느님이 아니듯이 경제평등도 하느님이 아니다 _264
chapter 7 맺음말: 실사구시(實事求是) 경제발전관이 시급하다 _267
▶ 저자 소개
한 사람의 사상은 많은 사람의 행동을 지배한다. 그래서 사상은 한 사회의 발전에 중요하다.
피케티(Thomas Piketty)의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 『21세기 자본』 역시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피케티 식으로 한국 사회를 비판할 것이다.
피케티 책자는 오랜 연구의 결과물이다. 그는 경제학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한국에 적용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한국 현실은 피케티가 연구한 대상 국가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본 책자는 한 분의 철학자와 여섯 분의 경제학자들이 피케티의 이론 구조를 한국적 시각에서 재조명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세부 전공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했다. 피케티의 시각을 좀 더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독자들은 이 책으로 피케티 이론을 제대로 바라보는 방법을 얻을 것이다. 우리 사회를 더욱 건설적 시선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김영용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좌승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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