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뒤인 10월 8일이면 진보교육감들이 취임한 지 100일이 된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선 이념성향이 판이한 교육수장을 맞아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취임 초부터 자사고 재평가로 학교장 학부모와 계속 마찰을 빚어왔고, 교육부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일반고 전성시대’ 계획안에는 자사고 축소와 혁신학교 확대, 심지어 고교선택제 폐지를 염두에 둔 ‘일반고 배정방식 변경’이 포함돼 있다. 목표를 ‘교육의 균형’으로 포장했지만 사실상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교육의 하향평준화가 심해질 우려마저 들게 하는 내용이다.

교육정책만 흔들리는 게 아니다. 교육현장이 이념정치에 오염될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 전교조가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해도 서울시 교육청은 눈감아주고 있다. 오히려 조 교육감은 공약 추진단을 전교조 및 좌파 출신들로 채우고 교육청 주요 부서에 전교조 교사들을 발탁해 앉혔다.

▲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진단!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교육 실험 100일’> 토론회의 전경. 좌로부터 발제 및 토론 패널로 참석한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황영남 서울 영훈고 교장,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조전혁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김용숙 자사고학부모연합회 부회장.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이미 본인의 편향된 이념대로 교육현장을 접수해나가고 있다. 이는 서울의 교육수장으로서 백년 앞을 내다보기보다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교육실험을 즐기는 모습으로 비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조희연 교육감 100일’을 진단하고, 교육현장의 폐해들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바른사회는 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430호에서 <진단!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교육 실험 100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가 사회로 수고했으며,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가 ‘고교선택권 제한’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조전혁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가 ‘교육의 이념정치화’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황영남 서울 영훈고 교장,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김용숙 자사고학부모연합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진단!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교육 실험 100일’> 토론회의 전경

‘고교선택권 제한’을 주제로 처음으로 발제한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서울시교육청의 발표한 자사고 평가 결과는 많은 평가지표들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것이어서 평가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조희연 교육감의 ‘일반고 전성시대’ 계획안에 따르면 조만간 서울시의 모든 교육문제들은 일시에 해결되어 서울시는 그야말로 교육의 유토피아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현실과 이상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라고 밝히며, “조희연 교육감 주도에 따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는 사립학교이면서 특성화된 교육목적을 지닌 학교인데, 문을 연지 2년 밖에 안 되는 학교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 조 교육감의 정치적 이념투쟁에는 득이 될지 모르겠으나 교육감으로서 교육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자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공교육에 대한 불만의 가장 큰 원인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공교육 불만에 관한 대안으로서 “공교육체제를 다원화하고 교육프로그램 및 내용을 다양화하고 교육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히며 “이것이 바로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이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조희연 교육감은 이러한 핵심을 놓치고 오히려 학생들 학교들을 볼모로 한 정치적 이념투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진단!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교육 실험 100일’>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교육의 이념정치화’를 주제로 삼아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전혁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많은 국민들이 전교조가 태생부터 교육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해 온 정치세력이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전교조에게 현행 대한민국 체제는 파괴해야 할 악(惡)의 구체제(앙시엥레짐)이기 때문에 잘못된 악의 체제인 현 체제 하에서의 교육은 잘못된 허위의 교육이고 이것을 깨부수는 교육이 그들이 말하는 ‘참교육’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 교수는 전교조단체가 사단법인을 통하여 출판 사업을 진행한 정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전교조 국어교사 모임이 공무원에게 금지된 상업행위까지 벌이고 있는 상태이며, ‘전국국어교사모임’이라는 전교조 단체가 서울교육청에 사단법인을 만들어 법인 신청 때 정관과는 따로 내부적으로 통용되는 비밀정관을 제작했다. 현재 ‘전국국어교사모임’이 이러한 내부정관에 근거해 ‘나랏말씀’이라는 출판사를 설립하고 출판 사업을 진행한 정황이 드러난 상태이다.

이를 통해 전교조 교사들이 나랏말씀 출판사를 통해 책을 쓰면 전교조 교사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의 전교조들이 학교도서관에 추천도서로 추천해서 책을 사주는 구조가 돌아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전국국어교사모임은 5~6년의 짧은 기간 동안 무려 60억, 7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우려되는 바는,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좌파들이 지방교육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조 교수는 마지막으로 “권력이 돈을 만들고, 돈이 권력을 만드는 정경일치 방식의 수익사업 구조가 전교조를 위시한 교육좌파 교육감들을 여러모로 뒷받침하는 것은 아닌지 예의주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진단!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교육 실험 100일’>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조전혁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평가가 이미 완료되었는데도 추가평가, 추추가평가를 진행하면서 이미 재지정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잃고 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약 9,319억원의 예산 부족이 예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희연 교육감은 자신의 무리한 공약 추진으로 추가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교육을 실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 다수는 불안감을 넘어 아예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교수는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 추진을 위한 113명이 소속된 ‘혁신미래교육추진단’의 구성원을 전교조와 진보교육인사를 위주로 구성한 것만 봐도, 이제 서울교육은 혼란과 갈등의 양상이 더 나타날 가능성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이로 인한 여파를 추가로 언급했는데 “이렇게 진행된다면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조희연 교육감의 임기 내내 받게 될 것이며, 결국 이런 측면은 진보교육 전체에도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진단!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교육 실험 100일’>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는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토론자로 나선 황영남 서울 영훈고 교장은 “2010년부터 시·도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는 지방교육자치제가 시행된 이래 중앙정부와 교육감 간의 갈등은 이제 일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무상급식 실시, 혁신학교 확대, 자사고 재지정(폐지), 역사교과서, 전교조 법외노조, 9시 등교 등등 헤아릴 수 없는 정책들이 교육보다는 정치적 혹은 이념적 이익을 대변하며 갈등을 양산해 내고 있다”고 밝혔다.

황 교장은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모든 일반고가 비슷한 수준으로 교육력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교육평등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교장은 “개인마다 지닌 학습역량의 차이가 있고 소질과 적성도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면 일반고도 다양화 하여 개인별 맞춤식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적 평등을 이루는 바른 방안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진단!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교육 실험 100일’>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는 황영남 서울 영훈고 교장

토론자로 참석한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혁신학교는 향후 2000개에 이를 것인데 이는 전국 초-중-고 학교 수의 19%이며, 현재로선 혁신학교의 성과를 평가하는 잣대도 미흡하고 혁신학교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입장에 따라 심하게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하지만 검증 없이 부실하게 확대 일로에 간다면, 이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오히려 역행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실장은 구체적으로 “혁신학교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1학년도부터 올해까지 전국 6개 지역 교육청에서 1200억 원을 지원하여 해당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그에 따른 효과-실효성 검토가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데 혁신학교는 예외였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이어 “혁신학교 확대를 외치기 전에 기존 혁신학교 지원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혁신학교가 시도한 모델-프로그램이 일반학교에도 적용가능한지, 그 모델이 공교육 정상화를 이끌 발전적 방향인지, 또 그런 평가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 적정한지 등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실장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감사원 감사 이후 검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데 감사에서 지적된 센터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선 서울시나 교육청 모두 묵묵부답이다”라고 강조하며, “이런 상황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마지막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마케팅으로 재미 봤던 진보세력에게도 센터의 곤두박질 현실은 치명적이며, 센터 내 위원회를 장악했던 각종 급식단체, 농산물 관련 단체, 좌파 인사들의 책임 문제로 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진단!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교육 실험 100일’>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는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정책은 지나칠 정도로 조급하게 고안,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미래의 지식기반사회 국가경쟁력은 인재확보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교육청 단위의 자치에서 나아가 학교단위의 자치가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향후 기존의 공급자 중심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이 될 것이며, 교육행정 면에서도 종래의 획일적 통제를 벗어나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자율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현재의 교육감 선거에 대하여 박 교수는 “선거 때마다 교육이 더 정치화되고 교육 현장은 어수선해지며 선심성 공약도 활개를 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교육감 선거의 후보 단일화 등을 추가로 언급하면서 “단일화 과정에서 정치권력과 교육·시민 단체의 영향력이 암묵적으로 작용하기에, 교육감 직선제는 인물과 정책 대결보다는 좌우 진영 논리의 낡은 프레임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대안으로 “기본으로 돌아가 교육자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김규태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