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 병사 형량보니, 집행유예도 '깜짝'...핵심 가해자 징역 45년
윤일병 가해 병사 형량보니, 집행유예도 '깜짝'...핵심 가해자 징역 45년
윤일병 사건의 핵심 가해 병장이 징역 45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가해병사 측이 항소 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진행된 육군 제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선고 공판에서 가해자 이 병장에게 45년형을 선고했다. 윤일병 사건의 다른 가해병사인 하 모 병장은 징역 30년, 지모ㆍ이모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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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사진=방송화면 캡처 | ||
간부로서 폭행을 방조한 유 모 하사는 징역 15년, 선임병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 일병은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이 선고됐다.
이에 윤일병 가해병사의 한 변호인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면서 형량이 이렇게 높게 나올 줄 몰랐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군 검찰 역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아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즉시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직후 유족들은 "사람이 맞아서 죽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면 뭐가 살인이냐"며 재판부를 향해 흙을 던지는 등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한편 피고인 6명은 윤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르고 마대 자루와 주먹 등으로 집단 폭행해 지난 4월6일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소식에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항소하겠다니 파렴치해" "윤일병 가해자 45년 선고, 이러다 감형되겠지"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유족들 화날만해",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더 낮아지지만 말아라"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다음 재판에서는 형량이 어떻게 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