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피해, 하향 지원자 구제 못 받아...수험생들 손해배상 청구하면?

수능 세계지리 피해, 하향 지원자 구제 못 받아...수험생들 손해배상 청구하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994년 수능 도입 후 교육당국이 문제 출제 오류를 인정해 대입 결과가 뒤바뀌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등급이 바뀌는 학생은 4800여명 정도라고 알려졌다.

▲ 수능 세계지리 피해 구제/사진=방송화면 캡처

수험생은 바뀐 결과를 가지고 지난해 지원했다가 탈락한 대학을 다시 지원할 수 있으며 합격 여부는 내년 정시 모집이 시작되는 12월 19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합격한 수험생은 내년 3월 신입생으로 입학할 지, 아니면 편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점수가 낮아 원하던 대학 지원을 포기하고 하향지원한 수험생은 구제할 방법이 없다. 또한 구제와는 별도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을 때와 당시 관계자 처벌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정시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12월19일 이전에는 피해학생들의 추가 합격 등 피해 구제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 추진 등 내년 2월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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