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남 요양병화 방화 '치매 노인' 무기징역 구형
수정 2014-11-03 16:23:58
입력 2014-11-03 16:22:21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지난 5월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 화재사건의 방화범에게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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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 화재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김모씨(81)가 지난 5월30일 광주 동구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 ||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3일 법정동 301호 법정에서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81)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수사검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무기징역 구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김씨의 행위로 인해 다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낳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김씨가 '화재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다른 층에 있었다는 주장)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CC(폐쇄회로)TV 영상 자체만으로 김씨가 방화했다고 단정 짓는 것은 해당 사실을 너무 가벼이 여기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같은 병원 입원환자였던 김씨는 지난 5월28일 0시23분께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 별관 나눔병동 3006호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침구류 등에 불을 붙여 28명의 사상자를 발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재까지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치매로 나타났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